퇴직연금 가입률은 높은데… 한국 30대의 문제점과 해결책

퇴직연금 가입률은 높은데... 한국 30대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30대의 퇴직연금 가입률 현황

 

우리나라는 30대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 안정성 증가 : 30대는 사회 초년기를 지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 기업형 퇴직연금(DB,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30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노후 대비 인식 변화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 : 퇴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 연금연구원)

퇴직연금이 활성화된 국가 선정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용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홍콩, 미국, 영국, 호주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을 장려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홍콩 : 강제적 공적연금(MDF) 제도를 운용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 401(k) 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지만, 기업에서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국 : 자동 가입(auto-enroll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호주 :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연금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30대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방식 비교

 

국가별로 퇴직연금 운영 방식이 다르며, 특히 30대가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가	30대 퇴직연금 가입 방식	세제 혜택	운용 방식
한국	기업형 DB, DC 및 개인형 IRP	세액공제	개인이 운용할 수 있으나 활용도 낮음
홍콩	강제적 공적연금(MPF) 가입 필수	제한적	선택된 금융사가 운용
미국	401(k) 제도 활용	소득세 감면	개인이 직접 운용 가능
영국	자동 가입 제도 도입	국가 지원	투자 선택 가능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제도	세제 감면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

노후 빈곤율과 중도 인출 문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노후 빈곤율이 낮고, 이는 국민의 행복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43.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 반면, 미국(13.8%), 영국(20.9%), 호주(25.7%)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 빈곤율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주거자금 마련,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가 큽니다.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도 106만 3,000명으로, 이는 퇴직연금의 장기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금융감독원) 

해외에서는 어떻게 퇴직연금을 활용할까?

 

해외의 은퇴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들은 단순히 퇴직연금 가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 연금 수령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고, 조기 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추가적인 투자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재무 상담사를 통해 연금 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퇴 후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한국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률이 높지만, 실제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중도 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장기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자동 가입 제도 도입 : 영국과 같은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사각 제도를 줄이고 가입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제한 강화 및 대체 금융 지원 :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금 마련을 위한 별도의 금융 상품을 활성화하고, 연금 중도 인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투자 선택권 확대 : 미국과 호주처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강화 : 현재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 보유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금 유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무 상담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관리 및 운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입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퇴직연금 활용 전략

 

퇴직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다변화 : 하나의 퇴직연금 계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추가적인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퇴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한도를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펀드형 투자 상품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연금 점검 : 퇴직연금은 가입 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운용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이 활성화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30대는 높은 가입률을 보이지만 운용 방식이 보수적이며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노후 빈곤율을 낮추고, 결국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금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가입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용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할 것입니다.